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청와대까지 오염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현직 진경준 검사장(차관급)이 주식 특혜 매입(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구속 해임되고, 여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장관급 등 주요 공직에 오른 인사들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뇌물수수라는 중범죄까지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바닥을 맴돌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부정부패 수준은 객관적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는커녕 비리공직자 감싸기에 급급한 지경”이라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내수까지 위축’ 운운하며 ‘김영란법’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하라’고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우 수석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처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재발방지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김영란법’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