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범국민행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참여연대 법인 공동대표, 조계종 도법 화쟁위원장 등 각계 인사 127명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일방적 합의였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를 결정한 후, 13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면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의 성격과 내용, 협의 과정 등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또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의 경우, 주민들은 물론 군(郡)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설명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부터 경북 성주군 지역 발표까지,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었다며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드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군사적·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막대한 비용도 소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에 제동을 걸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국회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반대결의안 채택,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권한남용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회의는 지난 3월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발족시킨 ‘한반도평화회의’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 참가자
개인연명(127명)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은주(천주교인권위원회), 고철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지속가능발전위원장), 곽동철(평화3000 상임대표, 신부),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권(아시아의친구들 대표),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서진(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김수목(평화3000 운영위원),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민(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욱(예수회 신부), 김종근(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 김종화(프란치크소 작은형제회 신부),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통일맞이 이사),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효배(통일맞이 이사, 한신대 총동문회),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희일(평화3000, 신부),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남상덕(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남승한(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노진민(평화3000, 국제청소년평화재단 대표), 도법(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본부장), 류종열(흥민통 상임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성근(통일맞이 이사,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승진(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박영대(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진도(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지역재단 이사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배안용(평화3000, 목사), 백남해(평화3000, 신부), 백선기(사) 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섭(꼰벤뚜알프란치스코수도회 신부), 석일웅(평화3000, 수사), 성염(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성해용(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신명자(평화3000,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충석(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신부),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녹색병원 이사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창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유병수(흥민통 사무처장), 윤영전(통준사 공동대표, 한국전쟁유족회 감사), 윤준하(6월민주포럼 전 대표),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이길재(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덕우(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이동식(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사업국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성구(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기획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가톨릭대학 명예교수, 환경연합 전 공동대표),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영우(해방촌 성당 주임신부),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이효재(여성학자),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옥상(화가), 임종대(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장남수((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장수아(천주교인권위원회), 장순향(평화3000, 교수), 전민용(6월민주포럼 기획위원장, 건치신문사 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태인(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정현백(시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현숙(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조경철(강정마을회 회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좌세준(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차현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경욱(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부식(목3동 성당 주임신부),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영도(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원식(평화3000 공동대표, 변호사),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태영(평화3000 운영위원),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승헌(통일맞이 이사, 한빛교회 담임목사), 황동환(이사악 신부, 베네딕토 수도회),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통일맞이 부이사장)
단체연명(46개 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강정마을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대한불교청년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정평창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