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공공교육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폐지하라”
“교사·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성과급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1박 2일 밤샘 공동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천여 명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국회 앞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박근혜 정권이 공직 사회에 강제하고 있는 ‘성과퇴출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과중심 인사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와 해직자 원직복직, 온전한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2차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 민중연합당 대표가 참석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대회사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직과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참교육과 민중행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를 반민중, 반역사적 만행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정책”이라며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 배를 탄 운명”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권력에 줄서지 않는 투쟁, 성과퇴출제 분쇄하는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국민을 살리고 재벌과 국가의 책임을 물어 한국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투쟁을 결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7월 순환 파업과 9월 하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자로서 온전히 노동3권의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 누리기 위해 일반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 대표자들도 성과퇴출제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고 발언했다.
민중연합당 강승철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해고를 쉽게하기 위한 노동개악에 공무원과 교사를 제물 삼으려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민중총궐기와 총선 통해 확인했듯 분노하는 민심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당 구교현 대표도 “박근혜 정권이 마음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가장 두려운 존재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제일 먼저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당도 성과퇴출제 저지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경제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20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 간부들의 투쟁발언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 전대홍 지부장은 “광주 서구청의 임우진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재직시 성과급제를 만든 실무자이자 성과급제 신봉자”라며 임 청장의 노조 탄압 실상을 고발했다. 전 지부장에 따르면 서구청은 임 청장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는 자유게시판을 없애고 6급 직원을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서구지부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 서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료 과태료 부과가 크게 느는 등 성과주의의 폐해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창원초등지회의 이웅기 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과 관련된 불만과 갈등을 전하며 “최근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교사들이 많아졌다”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힘을 모아 현장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2차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율동패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동해와 바다’, 광주본부 ‘희망1동 노래패’의 연합 공연도 곁들여져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성과퇴출제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하고 무한경쟁을 강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빙자해 권력에 맹목적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며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1박 2일간의 노숙 투쟁을 끝낸 후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오후 6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문화제’에도 함께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퇴출제 폐지와 공무원법 개악 저지’를 위해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