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 ‘전 국민에게 해고 전쟁을 선포한 최악의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조선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노동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규제 개혁 추진’ 등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현안을 20대 국회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노골적인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며 특히 대통령의 노동 관련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이 “기업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선해운업 부실을 키워 온 양대 주범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부패 경영진 아닌가?”, “부실의 원인은 규명조차 하지 않고 부실의 책임자는 단 한명도 가려내고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자본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은 혈세를 헌납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가?”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에 대해서도 “조선업종 비정규직을 모두 내쫓고 그들을 다시 파견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 위해 뿌리산업 비정규직 허용, 55세 이상 중장년 노동자 파견직 전면허용 등 비정규직 전면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 불법 비정규직 고용을 합법화하는 데만 관심있는 대통령은 원청 재벌자본의 바지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가? 참모들의 직언이 아쉽다”며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채 진행된 규제완화로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구의역 김군 사망을 포함 연이은 지하철, 철도 등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도 공공부문 외주화, 인력감축 등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의 결과였다”며 “바지 대통령의 규제혁파로 원청 재벌자본들은 규제 없는 탐욕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쏟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