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이 노동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위원들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왜곡된 소득분배를 바로잡고, 최저임금으로 힘들게 가계를 꾸려가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해마다 최저임금 교섭 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반대하는데 독일과 미국 최저임금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자영업자를 핑계 대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26개 카운티(county)와 시티(city)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미국과 지난 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고용과 소비가 증가해 경제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도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국노총 박대수 부위원장은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 안 하도록 내정해 놓았을 것”이라며 “여기 모인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소개해 국민여론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인 저임금 노동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와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7일 첫 전원회의를 열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9인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현중(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대수(한국노총 부위원장), 안현정(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