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7일, ‘노동의 성 격차를 넘어서야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이름의 성명에서 “여성 노동 현실에 대한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간 반여성‧반노동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을 악화시킨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나쁜 일자리”만 늘려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 임금노동까지 이중삼중 부담을 키우는 효과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졸 여성 비정규직은 2011년 43%에서 2015년 55%로 급증했고 여성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가 17%를 넘어섰다”며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이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만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쉬운 해고’가 “임‧출산과 양육기에 있는 여성노동자와 직군 분리로 저성과가 유도되는 여성 집중 부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한일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전면 무효”이고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전쟁에 동원된 여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도 8일 ‘108주년 여성의 날, 양성평등‧노동존중의 세상을 쟁취하자’는 성명을 통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여성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됐으며 여성공무원 노동자들도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고 있음을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를 위한 휴직 사용이 업무대행 인력 부족으로 동료 간 갈등, 승진 불이익, 낮은 성과평가를 감수해야”하고 “여성이 많은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성과중심 경쟁이 만연해질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은 "여성공무원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사회 전체 노동이 천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될수록 여성노동자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며 “모든 노동이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