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가 “지난 1월 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효율적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금년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과 공공 노동자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등 성과주의 확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해 말부터 공직 사회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올해 본격적인 폐지 운동에 나섰으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단체들도 성과급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부터 5급에까지 적용된 성과연봉제로 인해 지자체 5급 사무관들은 설 휴가비를 못 받는 등 현장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노조도 지난 해 12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공공 노동자들을 권력의 눈치를 보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계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