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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폐지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공무원노조, “비조합원 및 가족까지 확대”
정재수 기자  |  jjs38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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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4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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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12월에는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제 폐해를 알리는 전국 현장순회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매일 아침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합원 서명운동을 조합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비조합원) 및 공무원 가족들까지 확대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은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서명을 받아 15일 공무원노조 조합에서 최종 취합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 거부 및 폐지운동 동참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극 동의 및 참여 △직급별 균등분배를 위한 반납투쟁 등이다.

공무원노조 정책실 관계자는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공직사회 성과급제는 낮은 임금과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해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업무를 계량화할 수도 없고, 객관적 기준도 없음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상급자에 줄서기와 특권층 눈치보기 행정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무관이 설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등 공직사회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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