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정부의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 추진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성과급제 폐지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을 비롯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전남, 강원, 경북, 충북, 경남 등 전국 14개 본부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 공무원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성과중심 인사관리 도입 추진은 A형 혈액형 사람에게 B형의 혈액형을 수혈하는 것이고, 축구에 핸드볼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결코 성과중심의 운영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성과급제는 이윤추구를 제1의 가치로 삼는 기업의 운영원리다. 세계적 기업들마저도 이를 수정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공공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제1의 가치로 삼는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진정어린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100만 공무원을 비롯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늘부터 어떤 형태의 성과평가도 거부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탄압과 구속과 수배를 뚫고 지켜내고 있는 조직이다. 지난해 연금개악도 모자라 이제는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통해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노동자 뿐 아닌 노동계 전반에 걸친 탄압이다. 민주노총은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고, 이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쉬운 해고를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수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이 이를 막아내야 한다. 전교조도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완형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후보는 “정부의 노동5법 개악 핵심은 ‘퇴출제’와 ‘임금피크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직사회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면서 “성과급제 도입은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겠다는 음모다. 무조건 막아야 하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용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통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 조장,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기준조차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현장에서 무력화 시켜 나가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5,918명이 참여했으며 자체 인터넷 및 모바일 설문을 통해 전체 97.8%인 5,785명이 정부의 성과급제와 퇴출제에 ‘반대한다’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33명(2.2%)에 불과했다.
조합원 대부분은 성과급제 도입의 전제조건인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응답자 중 97.6%에 해당하는 5,774명이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에 답했고,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44명(2.4%)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인별 성과등급을 통보받는 즉시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방침에 대해 전체 97%인 5,740명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부터 ‘성과급제 폐지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제 폐해를 알리면서 오는 2월 27일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지난달에는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