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의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자수는 2천593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3만7천명이 증가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송민정 연구원은 12일 공개한 ‘(2016 전망 보고서)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에서 “2015년 고용지표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취업자 증가 폭이 큰 수준을 유지했고,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9만 5천 명이 증가해 12만 8천 명이 증가한 남성 취업자 수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11월 기준 월평균 취업자수는 20대 269만1천명, 30대 567만4천명, 40대 666만9천명, 50대 599만1천명, 60세 이상 367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0대 6만4천명이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 4만1천명과 1만4천명이 감소했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이 각 15만명,16만 3천명이 증가했다.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 연구원은 “이 같은 여성과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상대적 임금 수준 또한 남성 일자리에 비해 낮은 여성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크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많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 역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연구원은 최근 여성 노동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점도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봤다.
송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기존의 노동시장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지금의 저성장 문제는 일자리 창출 동력 둔화로 인한 소비 침체에 따른 것과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쉬운 해고’ 정책이 고용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전체 임금 소득이 감소해 임금근로자의 소비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임금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