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의 전면 파탄을 선언하면서도 파기 결정은 19일로 미루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단호한 파기 선언'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장시간 논의 끝에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과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 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 합의가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의 파기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이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탈퇴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겠다”며 노사정 합의 전면 파기는 19일로 연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단호한 파기 선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위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으면서도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 나아가 노사정위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며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 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더라도 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한국노총이 명시적 파기 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 “명백해진 노동 개악 상황에도,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5대 입법과 양대 지침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한국노총 파탄 선언을 밝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며 한국노총에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맞는 투쟁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