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 내수 침체와 고용 악화, 심화된 양극화 등 국내 경기 상황, 이 경제 위기를 노동에 전가해 탈출하려는 자본의 총공세. 이런 자본과 손을 잡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정부.
‘위기’, 2016년 정세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위기, 노동의 위기, 그로 인한 민중 삶의 위기.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 있었겠느냐만 2016년 벽두, 노동계와 진보 시민·학계가 진단한 2016년 한국 사회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2016년 정세전망 워크숍’에서는 노동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어떤 대응과 대안을 펼쳐야 할 것인지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크게 보면 2016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뿐 아니라 총선을 통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우익의 준동을 막아야 하고 지난 해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주었던 대중의 열망을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개악 저지
지난 해 민주노총은 수차례 파업과 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의 처리를 다시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정부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이 양대 지침 시행을 확정했다.
“경제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권은 ‘무위(無爲)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김공회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유일하게 적극성을 태도를 보이는 것이 ‘4대 개혁’”이라며 “그 핵심이 공공부문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이 ‘4대 개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경제 위기의 실패를 ‘노동개혁’의 실패로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 김석 기획실장은 “경제위기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노동개악은 일시적 정치 공세가 아니다. 2016년에는 법제도적 공세를 넘어 현장까지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현장 사수와 반격 조직화가 2016년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현장 사수 투쟁은 오히려 사업장별 노동자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장 사수의 힘을 모아 전체 노동자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4월 총선 이전에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에 대한 사업장 단위의 각개격파 시도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박정미 정책실장도 우려를 표했다. 박 정책실장은 “행정지침을 방어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사이에 편차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업별 임단투를 통한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 사회 정치적 의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통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이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 박근혜 지지율은 35%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노총 침탈 등 공안몰이와 노동탄압을 가속화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같은 ‘코미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반동의 시대’로 규정한 한신대 배성인 정치학 교수는 4.13 총선을 2016년 정세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배 교수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확보할 경우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 집권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 강화하려 한다. 결국 2016년 정세는 단순히 박근혜 남은 2년이 아니라 길게는 수십년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정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석 기획실장은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의 개헌선을 확보하거나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60%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우익정권의 파시즘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은 총대선을 의식한 이데올로기적 사회양극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의 주요 요구로 노동개악 저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민주주의 사수와 재벌개혁,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철폐, 복지 확충, 조세 정책 강화 등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적 요구를 전면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노동자 정치성을 대변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나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의 정치권 수용을 내걸고 총선후보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인 소선구제와 결선투표도 없는 대통령 선거 제도 아래에서 민주노총의 선거참여는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총파업이나 투쟁을 어떻게 할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투쟁 전선의 확대
지난 해 노·농·빈이 주축이 되어 성사된 3차례의 민중총궐기는 민중운동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던 11.14 민중총궐기 10만의 결집은 예상을 뛰어넘어 12만명이 함께 했으며 2,3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가 보여준 연대가 그러했다. 민주노총에게는 이 같은 2015년 총궐기 투쟁의 성과를 그 구심점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민주노총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의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전농과 전여농 3만이 결합한 것은 근래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에 주목했다. 주 정책위원장은 4월 총선 이전에 11.14 민중총궐기와 같은 규모,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 전선의 외연을 넓힐 것을 주장했다.
김혜진 활동가 역시 “민중총궐기 등 여러 투쟁으로 새롭게 형성된 시민사회, 청년 등 새로운 주체들을 아우르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제 형성이 필요한 때”라며 “2016년 상반기에는 대중투쟁 전선을 유지하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총선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운동의 전 과제들이 총선 이슈로 수렴되어 전선이 와해되선 안 된다”며 “노동법 개악 문제 역시 민주노총이 대중파업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