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문형표 임명은 후안무치한 인사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당시 미숙한 대처로 경질된 이후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취임식에서도 문 이사장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지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겨우 뒷문으로 취임식장에 들어가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 이사장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문 이사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어 경질된 사람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중징계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위원장은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해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미숙한 대처를 한 문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세대 간 통합과 사회연대, 안정적인 기금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섭 국민연금공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혼용무도’ 인사의 극치로 보여주고 있다. 문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이유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시키라는 미션을 받고 온 것이 확실하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마자 국민연금공단 직제상 1번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내팽개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기금운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절대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천막 농성과 함께 출근저지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퇴촉구서를 공단 측에 제출했으며,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 전주에서 기자회견 및 사퇴 촉구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