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성과자 시범교육 대상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5일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의 쉬운 해고이자, 강제 퇴출제”라며 피켓팅 및 출근 선전전을 펼쳤다.
정부 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등 총 4곳에서 펼쳐진 이날 투쟁에서 공무원노조는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함께 성과급제 폐지하고, 퇴출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소위 저성과자로 분류된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성과급제 강화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7시40분부터 9시까지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 내 3급이상 고위공무원 10명이 저성과자로 분류돼 재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명이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9일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된 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된 사실상 ‘첫 퇴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