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1년, 이근면 처장 사퇴가 답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관피아’ 등 공직사회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인사혁신처가 11월19일로 설립 1년을 맞았다. 옛 중앙인사위원회가 없어진 지 6년 8개월 만에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면서 공무원 인사 전담부처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년 인사혁신처가 보여준 모습은 당초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 출범 직후 인사혁신처는 가장 먼저 수백만 공무원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부쳤다. 보험료율은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 연 지급율도 1.9%에서 1.7%로 대폭 낮췄으며, 연금 받는 시기도 65세로 늦춤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을 후퇴시키는데 앞장섰다.

공무원연금개악과 함께 약속했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위한 사회적 기구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됐으며, 공무원과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사정책 협의기구 역시 구체적 논의조차도 없이 끝났다.

오히려, 인사혁신처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해 임금하락, 공직사회 분열갈등, 신분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겠다는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임금삭감이며, 지난 10여 년 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협력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바꾸고, 다수의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 권력에 절대복종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0월 30일과 31일 진행된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은 현 정권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관피아를 막겠다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다보니 공직자의 전문성은 사장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과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역대 정권들은 항상 집권 초기 공직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하면서 공직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상정해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그들 입맛에 맞는 개혁,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개혁, 자신들의 부도덕성을 가리기 위한 개혁이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3년간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비뚤어진 역사관 등 갖가지 불법, 탈법, 부도덕성과 성완종리스트로 대변되는 정권비리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근본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을 비리, 무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기관소개란에는 “국민은 섬기고, 삶은 행복하게. 공무원이 웃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있다. 그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삼성재벌출신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가 가장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축소,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 승진기간 단축방안 등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이 일시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권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던 역사를 현 정부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