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실상 '퇴출제'로 불리는 공무원임금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무원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제 ss등급을 신설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까지 운운하며 공직사회를 무한 경쟁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악 후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 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연금개혁으로 497조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고도, 또다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반대 △퇴출제와 연동되는 성과급제 저지△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적 자유 보장△9급 1호봉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 인상△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대학생 자년 학비 지원 수당 신설△5급 근속승진 도입 및 6급 근속승진 전면 확대 시행△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100%지급△지방직 국가직 격차해소△승진시 호봉 삭감 중단 및 호봉 상한제 폐지△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등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날 김중남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논의는 연금의 손실 부분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함에도 성과급제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임금치크제 폐지, 성과급제 폐지, 9급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임상 투쟁 등을 놓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497조원의 연금 손실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투쟁도 병행 할 것"이라며 "100만 공무원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에도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형섭 강원본부장은 "공무원들은 상반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을 지키지 위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눈속임으로 497조원의 공무원연금을 삭감됐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을 파탄내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원경 종로지부장은 "인사혁신처가 현실성 없는 성과급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성과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으로 제대로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