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정책기구 배제 강력 규탄… 기구 구성 놓고 충돌

"'반쪽짜리' 인사정책기구 구성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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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근 정부가 인사정책기구에서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것과 관련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30일 구성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이하 ‘협의기구’)에서 국회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배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공무원노조로부터 반발을 샀다. 

▲ 9일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인사혁신처 규탄집회 대회사 발언하는 공무원노조수석권한대행 박종면 인천본부장. /사진=김상호기자
▲ 9일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인사혁신처 규탄집회 대회사 발언하는 공무원노조수석권한대행 박종면 인천본부장. /사진=김상호기자
이날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규탄집회에서 "국회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의 결정사항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노동조건 관련한 협의에 공무원노조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 박종면 인천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는데 인사정책기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을 빨갱이라 낙인찍고 노동조합에게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주홍글씨를 새겨 탄압해 온 정부가 이번 협의기구에서 마저 공무원노조를 배제했다"며 "공무원노동자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결하여 투쟁할 것과 함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중심의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사혁신처 규탄 발언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본부장(왼쪽부터 이상원 법원본부장, 이형섭 강원본부장, 권재동 서울본부장) /사진=김상호기자
▲ 인사혁신처 규탄 발언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본부장(왼쪽부터 이상원 법원본부장, 이형섭 강원본부장, 권재동 서울본부장) /사진=김상호기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정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보수가 현재와 같이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의 꼼수하에 진행되어선 안될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법외노조일 뿐 헌법외노조는 아니므로 정부가 이들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박근혜 정권의 칼날에 휘둘리지만 역사는 알 것"이라며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를 위해 굽히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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