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기흥과 성남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신이 내린 직업인양 선전되고, 실제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직장으로 선호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자살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80년대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회진출을 앞 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선호의 직업은 아니었다. 박봉의 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았던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새로운 이윤축적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대기업들은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숙련노동자의 필요성이 급감하게 되자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다. 기업들의 신 경영전략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민들은 생존전쟁의 출구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삼성은 37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투자 할 곳이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이렇듯 지난 30여년 동안 정규직 일자리는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명예퇴직제도를 통한 정년보장의 불확실성 등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임금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상향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선호하게 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재 구직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어떠한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을 보자. 최근 자살한 성남시 사회복지 공무원은 혼자 20여 가지의 업무와 4700명에 이르는 사회복지 대상자 지원업무를 처리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만취 상태의 주민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가스총 발사에 당하고, 실제 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법원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설문조사자 3004명 중 고도 우울과 중증도 우울 증상을 보인 공무원이 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15.2%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것이고 사무금융 노동자(26.5%), 서비스 노동자(26.6%)보다 높은 것이다. 결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에 자살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구제역 때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업무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미 공직사회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한 성과급제 도입, BSC 같은 평가제도를 통한 인사제도의 운영 등 민간 기업에서 도입한 운영 시스템들이 정착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불러오고 결국 자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헌신을 강조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 실제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의 과중은 도를 넘고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군사 문화적 행정 방침으로는 더 이상의 효율적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공직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건강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신적인 진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무에 적응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건강한 복지정책이 집행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더 이상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