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얘기로 정부기관 여기저기가 난리다. 누가 관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잡담이나 하면서 국고를 축내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것을 본 공무원들이 어찌 한마디씩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총리를 임면하고 총리는 장관을 추천하며, 장관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임면한다. 총리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총리 후보가 공직(검사 등)에 재직하면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였다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동 등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대다수의 정직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허탈 그 자체라는 반응들을 보인 것이다. 공직 생활 30여년 가까이 하면서 빚을 지고 살아온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이런 자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공무원들을 통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군거린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또한 어떠한가? 가족간 현금증여 수법을 보고 ‘한 수 배웠다’는 반응을 비롯, ‘검사로 재직하며 탈세자들 봐주어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이를 더 벌려 놓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물려줄 게 없거나 탈세 수법을 검사출신 만큼 몰라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 줄 수 없는 내가 한심하다’, ‘고위직 들 다 그런 거냐’는 반응 등 다양하다.
"디스크로 군면제 받고 고시에 합격해 대를 이어 검사로 재직하며 탁구동호회 활동까지 하는 멀쩡한 아들을 변명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택시 기사는 "저 정도가 디스크라면 택시기사들은 모두다 디스크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군에 입대한 자식이 사고로 죽은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혜아린다면 총리직은 사양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사적인 영역에서 부모로서의 책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싸늘한 반응도 있다.
본 기자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걸고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당시 전공련 경기연합의 미조직국장을 맡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 국민들로부터 도둑놈 소리 듣지 말자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조합원들로 조직했다.
2008년에는 서울의 한 구청장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구청에서 공적업무를 해야 할 노동자들을 자신의 밭을 일구는 일에 동원한 증거를 동영상으로 촬영, 언론사에 제공해 다시 구청장을 할 수 없도록 한 적도 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공무원들을 통할하는 공무원들의 수장으로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도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된다는 허락의 표시라고 여길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고, 이들이 공직사회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든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공직 임명을 철회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공직자들을 즉각 복직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