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지속적인 오류로 현장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통 당일부터 서비스 지연 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불안정한 서비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현안 토론회’를 진행해 분야별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통 초기 민원 대응에 집중하면서 서비스요청 처리가 지연되었다. 4월 말까지 업무별 주요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장민원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관련 기능 개선을 위해 집중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방청하던 공무원들은 “납세자 불만, 공무원 불안. 주범은 차세대!”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또한 현장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이용하며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관련 공지가 없어 현장 담당자로서 영문을 모른 채 답답할 뿐이다", "하루에 민원 전화를 200통씩 받고 있다. 정신병 안 걸리는게 다행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행안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국민은 이 시스템과 연결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세무·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약 1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정부는 신속히 차세대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