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오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각 정당에 공동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120만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투표, 개표 등 각종 선거사무를 맡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SNS상에서 선거운동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을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노조법이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공무원은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해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인간으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폭력을 넘어선 고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한 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 힘으로 권리를 되찾겠다. 정책질의서에 120만 공무원들이 염원이 담겨있다. 각 당에서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을 이렇게까지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에게 정치·노동기본권이 더 많이 주어져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를 올바르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인가 노예인가. 공직사회를 떠나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 권리는 업소 책임과 희생만 가득한 공무원의 현실.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을, 부조리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각 정당은 직시하라”면서 “임금부터 연금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필요할 때 이용하고 버려지는 대한민국의 소모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선거철만 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압장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대 공무원노조는 각 정당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