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2020년 6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으나 발의 후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상정되었지만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항소심 처리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2~3개월 늦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항소심을 위해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인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법원본부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법 국회 통과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로 적극적인 입법사업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