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소방본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진행

“소방관이 안전하게 노조활동 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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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본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요구했다.

권영각 3기 본부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권영각 3기 본부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소방본부 권영각 3기 본부장 당선자는 “소방본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타 직종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가직 전체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국 시도지사에게 예산과 임용 등 모든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노조 출범 후 2년 6개월 간 활동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경사노위에서 심의기구가 가동 중인데 소방공무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도에서 근로시간면제를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지만 처우가 열악하다.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은 일과 중 잦은 출동과 장시간 대기 등 근무를 다 마치고나서야 지친 몸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타임오프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룡 세종소방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수룡 세종소방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서 김수룡 세종소방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소방본부는 “공무원중 안전에 가장 취약한 조직이 소방이다.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소방관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7만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과 동시에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위험도 및 특성 그리고 근무형태등 실질적인 요인들을 반영해 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은지 막 2년이 지났지만 정부교섭대표와 교섭이 체결된 기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출범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면서 “재난현장의 긴장 속에 활동하고, 교대근무를 마친 뒤 피곤한 몸으로 노조 활동하는 간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정부에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 마련 ▲소방공무원의 임용 형태를 고려하여 타임오프제도를 시도 기준으로 배정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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