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18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공무원 노조는 "대놓고 전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규탄하며 "민간 인력 유입이 어렵다면 ‘선거사무수당’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아닌 ‘공무원 강제 동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받는 반면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시급 9,290원으로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돈다. 여기에 새벽 출근과 밤샘 야근에 대한 대가는 빠져있다.
또한 양대 공무원 노조는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도 수당인상을 비롯한 선거사무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동원이 이루어지면 선거사무에 응하지 않는 부동의 서명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간사, 서기도 사임서를 받는 투쟁도 조직하겠다”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해 총선 선거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일우 시흥시지부장은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사물을 수십 년에 걸쳐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살인적인 노동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지쳐 쓰러지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은 파렴치할 정도의 값싼 대가이고, 지방공무원 위주의 차출은 묻지마 희생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 공무원 노조는 중앙선관위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 ▲최저임금 연동 선거사무 수당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역 본부에서도 각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기자회견과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에서도 1월 말까지 시·군·구 선관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