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상규 이하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26일 오전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함께 지방자치법 준수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우리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부단체장 업무 거부 등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성에 앞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가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도내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충청북도의 편법과 반칙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공무원노조를 통해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에 2021년 이후 낙하산으로 내려온 부단체장 33명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1년 이하였다. 이들 부단체장 가운데 1년을 초과해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했다”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는 부단체장이 어떻게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가? 그 피해는 모두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충청북도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가 낙하산 부단체장을 통해 업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으며, 충청북도에서 인맥이 많은 부단체장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법조차 지키지 않고 불통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 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지속한다면 도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도내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충청북도의 편법과 반칙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도내에서도 진천과 음성, 옥천군의 부단체장이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시.군 공무원 40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서'를 충북도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