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가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소방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규탄했다.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양가족의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요구했다. 더불어 감사 대상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서울시 감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님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서울소방지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인권을 파괴하고 영혼을 말살하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소방본부장은 “24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국 18개 시도는 가족관계 증명을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만으로 인정하는데 유독 서울시만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방관들이 감사위원에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사유만 높아진다’는 식의 협박을 듣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도 소방관이 반쪽 국가직이어서 생겼다. 인사, 예산, 감사권까지 모두 독립적인 완전한 국가직 소방관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준 서울소방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권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서울시 감사로 인해 ‘설마 내가 부정수급자가 아닐까’라며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서류제출 기한 전부터 전화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면서 “혈액암 4기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직을 하고 요양을 해야했지만 가족 형편상 계속 근무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강압적인 감사로 소방관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 사람을 죽이는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계속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각 소방본부장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수당 실태 점검을 받았지만 이번 서울시 감사위원회처럼 먼지털이식 감사는 처음 본다. 실태 점검을 빌미로 방대한 가족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 봤다. 감사위원에게 이런 개인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라며 ”고인이 겪은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관련 정보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 고위직의 개인정보는 보호받고, 힘없는 소방공무원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