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21일부터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의4와 부칙에 의거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되 예산의 75%는 소방분야 즉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 나머지 25%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안전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부칙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책정과 배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려 하면서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시·도 자율에 맡기는 순간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고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교부세가) 각종 치적쌓기에 이용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교부세를 소방분야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부속물 설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인터넷(forms.gle/GD2oYQnQtsxASusS9)으로도 진행된다.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