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 소방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소방안전교부세 입법취지와 다른 방향설정 논란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594원) 총액의 20%인 119원을 재원으로 신설운영되어 왔다. 소방을 위한 예산답게 119원 이라는 상징성이 그 취지를 잘 보여준다.
이 119원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며,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신설 당시 소방에 75%의 투자비율을 정한 특례조항을 제정하여 소방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코자 함이 입법당시 취지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특례조항을 2023년을 끝으로 시도 자율에 투자비율을 맡기려 하고 있어 소방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및 여러 소방관련 유관기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분야 향후 3년간 2조 265억 필요,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적신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분야 사업비 실교부액은 수요대비 과부족 상태로 ▲노후장비 대량교체 주기 도래와 노후·협소 소방청사 개선에 따른 예산이 향후 3년간 2조 265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수준 유지만으로도 약 1조 1,2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5% 투자비율 폐지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번에 편성해 놓은 2024년 예산안 마저도 2024년 첫 추경에서부터 칼질을 당할 걱정에 근심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신규 사업 추진으로 소방분야 예산 대폭 감소 우려 매우 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신설 사업을 추가로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 구축하는 사업 ▲산사태 및 토석류관련 정비 사업 ▲재난 경보 확대 사업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사업 ▲소방현장의 보조장비 교체보강 사업등이다.
현재 지자체의 안전분야에 대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25% 재원을 제외하고도 재난특별교부세(‘22년 1조 889억원, 現 소교세 안전분야 대상사업과 59%중복 사용) 재난관리기금(‘22년 2조 2,585억원,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집행 가능한 재원, 코로나19 대응 소요 감소로 재난·안전 관련 투자증대 예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원 역량은 소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방교부세 신설 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 사업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안전사업을 양보하고 기존대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에 쥐어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각 지자체 마다 그 투자 비율 또한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점은 우려가 아닌 철저한 현실이다. 신규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며, 신종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적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에 대한 희생이 소방이 된다면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이 하석상대(下石上臺)의 꼴과 비슷하다 생각된다.
소방분야 예산 감소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 간과하지 말아야
소방은 청사 노후화. 차량 및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가 있어 적기에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직군이다.
최근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방의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가직이면서 아직도 시도에 예산을 요구하냐?”, “국가직이면 국가에서 예산좀 타와라” 는 등의 비꼬는 소리는 일상이 된지 오래며, 자존감마저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 방침에 따른 소방차량 및 장비가 적기에 교체 및 구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적절한 시기와 규모의 예산 미 지원으로 소방현장의 각종 사고발생의 책임과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방의 신뢰 하락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파생될 문제에 대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방! 위상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이번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해 예산 효율성을 논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재난 중심에 서 있는 소방에 대해서는 왜 이리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논할까?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은 집이 없는 조직이라 이야기 한다. 소방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신규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방예산 75% 비율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전무하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동원령 권한 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시도에 권한이 있다고 매번 볼멘소리 하는 소방청을 바라볼 때가 두 번째 이유고, 인사, 예산, 조직 등 모든 여건에 있어 시도의 눈치를 봐야하는 자존감 무너지는 현실이 세 번째 이유이다.
또한, 입법적 해결은 하지 않고 정쟁과 홍보용으로 소방을 이용하는 국회를 보고 있노라면 소방은 집이 없는 조직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방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의 권한은 아직도 시도에 법률적으로 묶여있으며, 예산은 시비 90%, 국비 10%의 구성으로 이중적이고 모순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금번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은 예산 비율의 문제도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소방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이며 지금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대형화된 각종 재난 대응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이며 깊은 고민을 던지는 시작점이다. 제법 날씨가 싸늘해 졌다. 1년 365일 소방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국민과 함께 뜨겁게 뛸 수 있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지자체 및 국회는 보다 근본적인 소방의 위상 정립과 모순된 현안 해결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