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8일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①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과 ②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 권한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벌규정」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2023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실태 확인 결과 불법인 단체협약 및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단체협약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무원노조법 제8조1항의 단체교섭 금지조항, 제10조1항 단체협약 효력배제 조항 위반을 문제 삼아 67개 지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교섭할 권리의 핵심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양 당사자의 노력의 산물인 단협을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인 정부 정책평가를 두고도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국내법적 지위가 있는 협약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노조는 이번 제소를 통해 국내 공무원의 상황과 노조 탄압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국회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과 반 윤석열 정부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ILO 제소 결의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법 자체가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ILO제소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반노동, 반민주 행각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할 때다. 이미 그 자신이 자격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정부는 헌법도 ILO협약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다”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나를 중징계하고 고발할 때 내세운 것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이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공무원 노동자도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김현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국제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핵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격을 높이고 싶다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UN 전문기구인 ILO 협약 탈퇴를 국무회의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ILO 핵심협약과 결정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고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