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4일 조합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본부별 정책연구모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및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통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부별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에는 광주, 국회, 대구, 교육청 등 11개 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모임을 진행했다. 최종덕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대회는 7개 본부가 참석해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보고대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발표를 들었다. 내용도 충실했고 실제로 조합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도 공무원노조 사업에 잘 반영하겠다”면서 “오늘의 내용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발표 내용은 나중에 전간부 수련회 같은 행사 때도 다시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린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연구모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광주본부 전대홍 사무처장은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전 사무처장은 “최근 여성공무원들도 숙직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학교의 경우 아예 당직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에 표준화된 당직 근무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당직근무로 인해서 일 평균 4명의 대체휴무자가 발생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차라리 청원경찰의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대구본부 달성군지부 김성일 지부장은 ‘공무원 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 내 공무원 임금 관련 독립기관을 설립해 공무원이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공무원 임금을 연구하고, 매년 인상 범위를 결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는 임금인상 투쟁도 중요하지만 임금결정 시스템 개선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단체교섭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본부 사무처지부 김명종 조합원은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방만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김 조합원은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경미한 수준의 기간 단축이 있었다. 이로 인한 인사 적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근속승진기간이 승진소요 최저 연수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6급 근속승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5급 근속승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본부 전태영 사무차장은 ‘교육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차장은 “연구모임에 모든 지부가 참여하지 못했다. 여러 의제를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청본부 및 각 지부의 정책 및 정책 담당자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개발과 정책전달 역량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기엔 어려우니 먼저 정책전달 역량 연수를 실시 후 온라인 회의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이도원 관악지회장은 ‘구급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지회장은 “비응급출동 감소 및 구급차 증차, 응급자원 과밀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급대원의 근무여건은 개선될 수 없다. 이를 제외한 어떠한 노력도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구급대원 다수가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 현실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문제 해결과 현실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본부 최상규 본부장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지칭한 행위들은 실상 대부분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장시간 통화나 반복통화, 동일 민원 반복 제기 등이 악성민원”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 대상 범죄에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범죄 피해자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고용주로서 공무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본부 곡성군지부 박영화 지부장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대응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 지부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사업자 등이 정책 선언문, 윤리강령 선포를 통해 근절 의지를 전하고 사전예방 인프라 및 피해 신고,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와 심리·법률 상담 등 피해 회복 지원이 중요하고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갑질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공유하고,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보고대회를 마치며 “오늘 발표된 내용을 검토해 조합 사업에 반영하고 연구모임 보고서를 전국의 현장 간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본부에 배포하겠다. 연구모임은 공무원노조의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모임은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