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아하 전남교육청지부)가 13일 오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실 법제화’ 조례 추진을 철회한 전남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학교행정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조례를 입법예고 했던 전남교육청은 최근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교육구성원 간의 이견 등이 있어, 향후 교육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이하 교육청 본부)는 성명을 통해 “행정실 법제화는 전국 6만 7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투쟁이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행정실의 법적 미비 상태를 바로 잡는 행정 제도 개선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은 6만 8천여 지방교육행정 공무원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김성현 전남교육청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학교는 평등한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직종간 계급이 존재한다. 가르치는 사람 노동만 인정받고 모든 노동자는 오로지 그들을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에 갇혀 우리는 자존감 없이 살아왔다. 모든 노동의 가치는 평등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원행정이란 용어를 폐기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실 조례 개정은 일반직 처우 개선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껏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학교의 계급을 없애고 전남 교육과 학교를 작동시킨다는 당당한 자존감으로 일하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행정실은 우리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되찾았을 때 우리도 학교에서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며 “이 땅의 주인으로, 노동자로, 국민으로 당당하게 서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투쟁을 하고 있는 전남 교육청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조합원들도 투쟁 발언에 나섰다.
여수의 중학교에서 일하는 위경복 조합원은 “2년전 보건교사가 행정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학교장과 단독으로 업무 조정을 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있었다”며 “언제까지 우리 지방 공무원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고 왜 우리만 참고 넘기고 속으로 삼키기만 해야 하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목포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영철 조합원은 “전남 교육청은 지방 공무원이 소수라고 차별하지 말고 실질적인 임금 대책을 마련하라. 전남 교육감은 당장 행정실을 법제화하고 행정실 인원을 충원하라”며 “이것이 정녕 어렵다면 사퇴하라. 우리는 전남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 마련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며 “상식적 고민과 명확한 근거 없이 반대한 교사들과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한 교육감에게 상식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 조례개정 포기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켜 전남 교육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전남교육청과 조례개정을 반대한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전남교육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함께 찢는 상징의식을 함께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전남도교육청 일대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