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회생법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천, 대구 대전, 관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폭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국회는 법관정원법을 빨리 개정해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채무자들이 하루속히 어둠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전호일 워원장은 “민생 현안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법관 한 사람당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많으므로 재판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다. 법관을 증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복잡다단해져 기존엔 나오지 않았던 분쟁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노동법원을 필두로 회생법원, 조세법원이 필요하다. 특히 회생법원은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민생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규직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 11년이 걸렸다.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법관 수를 늘려서 재판을 속도를 늘리는 것, 법관들이 사건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속하게 무엇보다 우선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법원을 설치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현재 부족한 판사 수에서 정원들 늘려야 회생법원의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