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소방본부 충북소방지부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청주시 공무원 33명과 충북 소방 공무원 10명이 참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은 약 21%에 불과하다.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최상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참담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재난대응을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들부터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과 소방관들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 중에 인력문제가 있다. 지자체별로 방재안전 담당 공무원이 1~2명밖에 없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 1.5배 더 일하고 있다”면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재난 안전부서에서 누가 근무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영호 소방본부 충북소방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소방조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은 소방관 순직의 제1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 안전에서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 소방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방관이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국희 충북본부 청주시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현실은 재난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재난 대응 업무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실질적 재난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해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할 기관장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위직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주어진 권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