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이하 경기교육청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민원대응팀 구성 강행 중단과 학교교직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와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원의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민원대응팀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청지부는 “교육부 종합방안은 기관이 아닌 개인의 독박민원을 초래하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보호·방어·지원조치가 없는 근시안적 대책에 머문 종합방안이다. 공교육 안에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폭탄을 행정실과 공무직원들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민원 업무를 할 수도 없고, 할 권한도 없으며 지금도 아수라장인 행정실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며 “학교에 있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모두 노동자이며 교직원이다. 현장과 동지를 믿고 학교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민원대응팀이 필요하다고 하니 기존 업무하던 사람들을 빼버리고, 대충 권한도 없는 사람들로 메꾸려고 한다. 우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인가? 아니다 존엄을 가진 노동자”라며 “이 문제는 동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함께 연대하고 조직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인력에게 민원 업무를 전가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학교교직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