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을 비롯해 본부, 지부 조합원 등 총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맞춰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공무원 임금 및 선거사무 수당 인상 ▲ 공무원 정‧노동기본권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 공무원 노동자의 절박한 의제를 여론화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확장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는 민의를 수렴하겠다며 청원제도를 만들어 높고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성사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도, 이틀 만에 성사시킨 공무원연금법 5만 입법청원도,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국회가 과연 필요한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우리 공무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정치중립이라는 허울 속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 삶이 바뀐다. 내년 총선에서 전체 공무원이 단결해 우리의 입장과 지침을 가지고 투표하자”고 힘주어 외쳤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며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국회는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합당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에 맞서 투쟁 중인 공무원노조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 때문에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정치기본권도, 노동기본권도 없고, 연금이 깎여도 속수무책이다”며 “공무원 후배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법을 물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올해 정부는 공무원 보수 2.5%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실질임금 삭감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거사무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을 계속 착취하면 2024년 총선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규약과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무더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노조사무실 지원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삭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악법 공무원노조특별법 즉각 개정 및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수용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국회 앞 일대를 행진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할 수록 중심을 잡고 바른말을 하는게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며 “연금소득공백 해소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정수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현장을 강화하고 조직하자.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투쟁하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