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회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겁박에 스스로 굴복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2003년 배달호 열사 죽음 뒤부터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고 절박하게 싸웠다”라며 “이보다 더 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것을 걸고 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투쟁할 권리, 대통령 따위가 거부하는 권리가 아닌 2,500만 노동자가 스스로 지켜내는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도 시민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주 기본권인 생존권”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별 노조들의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철도노동자들은 정권의 힘이 최정점에 있을 때 맞서 싸워왔다. 반드시 힘을 합쳐 노조법 2·3조를개정하자. 또 철도민영화 정책도 막아내겠다”라고 외쳤다. 철도노조는 이번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대통령은 대놓고 2·3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민주당은 우물쭈물 노조법 처리를 미룬다”라 비판하며 “이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리고 단결된 강력한노동자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얼마나 더 국회 앞에서 노심초사하며 저들의 입만, 결정만 기다려야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말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민주노조 운동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한다”라며 “우리 모두가 실천적으로 결합할 때 노조법 2·3조 개정이 가능하다. 금속노조도 총력을 다해 동지들과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역까지 2.8㎞ 거리행진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