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이 ILO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조치라며 정부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규모 노동조합으로 돌리고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노동조합의 정부위원회 참여 배제, 노사자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노동조합 탄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노조 규약을 노조의 설립과 운영과정, 산별노동조합으로의 발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별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규제’를 담은 노조 규약이나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 처분을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국제 규범을 많이 강조해왔는데 노조 규약시정명령은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기에 자산이 말했던 그 규범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산별노조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흔드는 탄압에 맞서 법률투쟁 등을 진행해 막아내겠다. 산별노조 활동을 장려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하여 그 조직 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및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이다.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당국이 노동조합 규약의 형식적 요건 규정을 넘어 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집단 탈퇴 금지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하자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이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수단체 및 사이버팀 등을 동원해 방해 공작에 나섰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노조에 지배 개입하고 분열시키려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화하거나 관련 행위를 하는 것에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그런데 노조를 지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규약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70여개 지부의 단체 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인사·정책·예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시정명령이 내려왔다”면서 “ILO 핵심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사 자율이다. 노조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에서도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노조법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도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규약의 항목별 내용을 행정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면서 “파편적인 판례 해석으로 산별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규약 시정명령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인 규약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산별노조운동 탄압에 맞서 조직적인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