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진통 끝에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으로 결정됐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25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안과(5급 이상 3.1% 6급 이하 3.6%) 전문가안(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을 놓고 표결 끝에 7:5로 전문가안이 확정됐다.
이밖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고, 모든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의 제도 개선은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또 7·8·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보수 인상안도 정부와 구체적인 수준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실질적인 공무원 생존권 쟁취를 위해 기재부 및 국회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 임금을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명백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이다. 물가 인상 정도라도 올려라, 밥 한 끼 1만원 정도 되야 하지 않나 얼마나 상식적인 요구인가”라며 “보수위원회가 끝나도 기재부와 국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공무원 노동자 임금이 저들의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야하는 가”라고 비판하며 “공무원 노동자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손잡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백형준 광주본부장은 “임금 교섭에 나선 정부가 불성실하게 나오는 건 결국 윗선이 문제기 때문이다. 우리 120만 공무원이 움직이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며 “우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 길에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