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2일(수) 세종시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본부 내 지방노동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 노동부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7일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일방적으로 규약 및 단협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자 세종시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본부 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중행본부, 소방본부,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임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헌법도 부정하고 ILO협약도 부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 협약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이고,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은 우리의 사상과 입장을 담아 만들었다. 기존 정권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내용들이 왜 지금은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협약 98호 내용을 보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은 법률보다 우선하고 그 협약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 6조 1항에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과된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를 향해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문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 출범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끝나나 공무원노조가 먼저 끝나나 한 번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을 운운하며 단체협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불법과 특권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인권 반노동적 여론 몰이에도, 열악한 임금과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헌신해왔다”며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인상 투쟁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 이규성 세종충남본부장은 “정부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단체협약은 대부분 공무원 근무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며 “공무원 퇴사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원률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 행정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노사 관계가 원만해야 행정 서비스가 원만해직고,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타파하는 것만이 조합원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현장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정 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 말로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투쟁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를 향한 칼날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과 최종덕 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