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궐기투쟁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을 비롯해 본부, 지부 조합원 등 총 2만여 명이 참가했다.
공무원노조는 2024년도 임금 요구안인 ▲기본급 월 37만 7천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쟁취하기 위해 총궐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률로 인상되어온 공무원 임금은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인상되면서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 결국 보수가 낮아 그만두는 공무원이 해마다 1만명이 넘어가고, 공무원 경쟁률도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지고 있다. 생활 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점심 한 끼 1만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정액 급식비는 한 끼 6,360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22일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울에서 2천여 명이 모여 폭우 속에서도 굳건히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며 임금인상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지난 6월 26일에는 회의 장소인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회는 양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연대사, 공무원노조 청년위원회의 투쟁 발언과 공연, 100인 합창단 공연.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정부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고 노후도 책임지겠다 하더니 공무원 연금을 파탄 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강요하며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자존감을 짓밟는 원흉은 윤석열 정부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삶마저 파탄 내고, 오랫동안 국민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어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윤석열 정부에게 현장 공무원의 분노와 절박함을 보여주자“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정을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가진 투표권으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자. 반노동 반공무원 윤석열 정부에 당당히 싸우지 않고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고자 공무원이 됐지만 스스로 공노비라 자조하며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에 마이너스 임금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할 공직사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 현장이 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만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 보수의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자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존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싸워 우리 생존권을 당당히 지키자”고 말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청년위원회가 투쟁 발언과 함께 공연에 나섰다. 경남본부 정준영 청년위원장, 법원본부 박대준 청년위원장,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권민정 청년위원장, 경기본부 김중권 청년국장 등은 투쟁사에서 가족을 꾸리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저임금, 실제 물가와 동떨어진 점심값,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초과수당 등 열악한 청년 공무원들의 현실에 대해 성토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노래공연에서 김재현 청년위원장 등은 ‘붙잡아 청년을 꽉 잡아’, ‘청년공무원 킹받아서 다 떠난다’ 등으로 가사를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양대 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100인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양대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공무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공무원에게 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작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1만여 명인데 이들이 공직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라며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 받을 때 공무원은 겨우 83만 원을 받고 있다. 철밥통 공무원은 이제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빈 깡통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직과 하위직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에 현장 공무원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우리는 높은 보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생활임금을 반영해 달하는 것”이라며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하지 말라.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총궐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면으로 행진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공무원노조는 총궐기투쟁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홍보전을 꾸준히 전개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