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하위직 청년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에게도 절박한 문제”라며 “청년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공무원 기본급 월 37만 7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 발언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청년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더니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1.7%였지만 8,9급 하위직은 3%에서 5%까지 차등 인상되었다.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사회 임금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법인세를 15조 8천억 원이나 감세하며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대기업, 재벌에게 퍼줬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진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 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과 노동자를 이간시키는 최저임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와 자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어떻게든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고 한다. 6월 29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인 최저임금 투쟁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무원 임금 인상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쟁발언에서 최진호 국공노 우정사업본부 2030 청년위원장은 “청년공무원들은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연금이 난도질당하면서 공직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는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월평균 241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월 255만 2천원이다. 공무원 임금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