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30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 산불 발생 시·군 페널티 정책은 지극히 탁상공론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북본부는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 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시·군 예산상 상벌로 줄 세우기라니 참 답답하다"며 "시·군 민원 현장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월 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해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을 평가해 하위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평가 상위 시·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