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사법적폐 청산의 주체가 되겠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오후 청와대 정문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효자파출소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이 적힌 막대 풍선을 들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투쟁 발언을 위해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KTX 여승무원, 전교조,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모두 적폐 판사와 양승태의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라면서 “촛불 혁명의 마지막은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로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과 희망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법농단의 희생자 이석기 의원과 내란음모죄를 무죄라고 이야기 해야 이것이 적폐청산이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 투쟁의 중심에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도 무대에 올랐다.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이 어떤 사건이며 발생 이유, 사법 개혁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을 준비한 영상과 함께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사법농단은 친일반민족 세력이 3권 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사건”이라며 “사법적폐 세력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죽이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의 재판 지연 등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개혁되어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하게 되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집회가 허용되듯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콜트콜텍노조의 이인근 지회장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국회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이 지회장은 12년 전 정리해고로 인한 투쟁과 재판 과정 등을 설명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노동자들의 재상고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보낸 12년 세월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법원은 국민과 약자를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전말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죄 등에 설명하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내란 조작사건은 이 땅을 위법천지로 만든 김기춘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 그리고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 취임 후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뭐가 달라졌나”라고 물으며 “양심수와 이석기 의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노조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난 후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광주지부 조합원들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율동패들은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댄스 음악으로 흥겹게 표현했다.
집회의 마무리 발언은 8일 현재 13일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중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136명의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집중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사법적폐 청산 결의대회를 연 것은 그만큼 사법개혁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불의한 행정권력의 부처로 전락해 3권분립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은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마지막 무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재판하는 퍼포먼스가 꾸며졌다. 퍼포먼스는 판사와 검사복을 입고 양승태 가면을 쓴 배우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하였으며 국민재판을 통해 양승태에게 28세기까지 감옥에 가두는 징역 총 700년을 선고하고 그의 이름을 ‘양아치’로 강제개명하는 판결을 하는 등 풍자극으로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효자경찰서 앞 도로를 출발해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한 후 이곳에서 진행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참가했다.
사법적폐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는 민주노총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6년째 복역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이고 양심수”라며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 분단적폐를 과감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며 “이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와 이홍정 목사, 함세웅 신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은 영상을 통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현장을 찾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양승태 사법부의 논리대로라고 해도 이 전 의원은 말한 게 전부인데, 이게 9년이나 감옥 갈 일이냐”라며 이 전 의원이 석방되면 ‘색깔론’을 우리 정치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우리는 2년 전 겨울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는 끌어내렸지만 아직도 분단적폐, 반통일 적폐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 같은 양심수들이 함께 손잡고 통일을 노래할 수 있어야 분단적폐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말미에는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낭송됐다. 그는 편지에서 “적폐 세력은 촛불의 분열을 위해 많은 계책을 쓴다”며 “저들의 이간책을 이겨내고 우리는 한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흔들려서 안 된다"면서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촛불의 힘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썼다.
이날 집회에는 문화공연도 풍성하게 진행됐다. 정세훈 시인의 ‘개밥바라기’ 시 낭송, 펑크롱밴드 타카피, 가수 안치환, 비보이들과 택견 선수들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며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