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5,000여 군민들이 모여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주한미군이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조차 포기하고 기어이 우리 국민들을 미국의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가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드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을 요격하는 무기로 대한민국이 목표가 되는 사정거리 500km 내외의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만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반경 3.6km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이며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까지 초래한다고 한다. 괌이나 일본의 경우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우려, 민가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해안 쪽으로 레이더기지가 설치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반대여론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사드 배치로 구축하려는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감시, 봉쇄하려는 전략적 수단이며 결국은 동북아 패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한국의 사드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동북아 긴장고조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전쟁무기일 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한미 양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굴욕적인 한미 외교정책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통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그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