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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의 종착역 돼버린 구의역 참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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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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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을 큰 충격과 울분에 빠트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노동현실의 문제점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고였다.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이번이 4번째임에도 이전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수립이 없었기에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고라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는 사고 후 대책수립을 내놓았다. 서울메트로의 하청으로 운영하던 용역업체직원을 직접고용하고, 메피아인 서울메트로출신 전직임원들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업무에 2인1조의 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1명만을 배치한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정원 확충이 돼야 할 것이고 ‘스크린도어 고장접수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과도한 성과관리의 문제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19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자서 여러 곳의 현장을 끼니마저 거르면서 서둘러 달려간 구의역이 청년노동자의 종착역이 돼버렸다.

박근혜정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자고 한다. 쉬운 해고와 온전한 정규직의 일자리를 여러 토막 내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개혁일수 없다.

공직사회에도 쉬운 해고와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돼있다. 성과급제를 도입해 기준도 없는 성과목표로 저성과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하루 4시간 근무,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공직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한다.

공공부문에서 조차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최저임금의 현실이 이러한데 민간부문은 오죽하겠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관리와 행정의 공공성을 단순히 ‘비용절감’과 ‘성과효율’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예고된 노동자의 비극은 언제 어디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악법의 도입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우연히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 하며 살아 갈수는 없지 않는가?

2016년 하반기 양대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 노동악법을 폐기 시키는데 일치단결해야 한다. 더 이상 고장 난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보호 스크린도어’를 방치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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