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사무처장이 16일, 부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박 사무처장과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부당 징계’에 대해 소청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해 9월 공무원노조 8기 임원선거에서 김주업 현 위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박 사무처장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기관으로부터 복귀명령을 받는 등 노조 활동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부산 사상구청 소속인 박 사무처장은 당선 후, 휴직을 신청하고 조합 중앙인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고 있었으나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박 사무처장이 ‘비합법단체’에서 활동하고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행자부가 그동안 수차례 부산시와 사상구에 공문을 보내 박 사무처장의 중징계를 압박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산시와 행자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성토했다.
박 사무처장과 마찬가지로 징계 압박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박중배 처장의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당하기 때문이다. 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권 밑에서 징계 당하는 것이 영예일 수 있지만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먼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겁박하고 위축시키려 하지만 그 의도는 단 1%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자긍심, 영광을 불러일으킨다. 때릴수록 더 시퍼렇게 칼날을 세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 세력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활동가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교조, 학비노조 등이 함께 하며 박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노동 탄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 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에 이어 올해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기세를 꺾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연대발언에 나선 부산여성회 장선화 공동대표는 “위장전입과 탈세 등 온갖 부도덕한 비리로 얼룩진 이 정부야말로 법외정부가 아닌가”라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부를 비꼬았다.
장 공동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과 자기 조직을 위해 성실히 활동한 박중배 사무처장을 징계하려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공직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의 무리수이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그만큼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등 8천여 명이 작성한 항의서를 인사위에 전달했다.
박 사무처장은 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정식으로 휴직 처리를 내고 활동한 것에 부당한 징계를 내리면 어떻게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설립 신고를 할 수 있겠나. 법외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시킨 후, 또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안 받아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의 지적에 대해 현장에 모인 노조 간부들은 “이런 식이라면 지난 해 연금 개악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처럼 2017년 대선에서 공무원노조 중심으로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동안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활동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과 연대발언을 이어나갔다.
소명을 마치고 나온 박 사무처장은 “오늘 여기 모인 동지들의 힘을 받아서 인사위에 징계의 부당함을 말하고 왔다. 징계를 받으면 노조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계 수위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농담까지 하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박 사무처장이 이날 받은 ‘정직’ 처분은 해임, 파면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징계가 부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노조 활동에 대해 어떤 길도 열어 주지 않았다”며 소청심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노조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아침부터 부산시청에서 인사위원회 개최의 부당함에 대한 선전전을 펼쳤으며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인사위가 개최되는 부산시청 3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박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