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16일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공공노련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며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도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사회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던 마이나키아이 유엔 특별보좌관의 보고서가 유엔에서 공식 채택됐다.
15일(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사이트에 게재된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등 복수노조 허용 이후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는 정부가 중립을 지킬 것이 아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은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5일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 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대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되며,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 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