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재벌이 조세 책임, 사용자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한국 재벌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3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105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최 직무대행은 6일 열린 기조연설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과 소득불평등, 노동기본권 억압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재벌이 각종 조세특혜를 누리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고 간접 고용을 확산하며 노동법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재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탐욕을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2030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5차 ILO 총회는 ‘빈곤철폐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직무대행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이 부품사 노조파괴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재벌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관제데모에 앞장서온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재벌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용광로에서,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재벌의 무책임을 고발했다.
또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해 줄 것을 ILO 186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고용선 차관도 정부 대표로 이날 오전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유연한 적응력을 기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연설했다.
고 차관은 특히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등 파견근로가 매우 강하게 통제되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 장년 근로자와 함께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연장,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을 일자리 대책으로 선전하는 사기 마케팅 연설”이고 “국내에서도 버림받은 노동개악을 들고 갔다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이 국제노동계로부터 규탄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샀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