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3년… “민중·공직사회 파탄 낸 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민중과 공직사회를 파탄 낸 정권의 오만한 행태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3년 동안 박근혜정권을 ‘가정맹호(苛政猛虎)’로 규정했다.

‘가정맹호’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말 노나라에서 호랑이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여인이 호랑이보다 정치가 더 무서워 깊은 산속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행복도는 최하위, 노인 자살률은 1위,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민중을 할퀴고 민생을 물어갔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도 실패했다”면서 “세월호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주도권마저 외세에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497조원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고, 연금 개악에 따른 인사정책 방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개악 직후에는 공직사회를 분열과 부정부패 만연을 가져올 성과주의적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날뛰면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미사여구는 저성과자 퇴출과 직업공무원제 파괴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 확대 또한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등 민주노조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정권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응징에 나선다”면서 “공무원노동자가 앞장서 불의한 정권에 맞서 나갈 힘을 결집하고, 민중을 위한 투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