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이 노사정 합의 파기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더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파기 선언에 대해 20일 오전, 공동성명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일방적 노동개악 추진이 노사정 합의파기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공식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제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며 “오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법안과 지침 강행 준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9.15 노사정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기에 이번 파기선언이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가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개 지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을 뿐 아니라 “출입문을 봉쇄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노사정 합의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며 2대 지침을 확정하여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자체가 합의 파기 행위”이고 “법률개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통해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노사정 파탄의 책임에 아랑곳 않고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장관의 행태는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안하무인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파기선언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처럼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